[2022 환경부 ③] 파란 하늘을 보고 싶어요... 미세먼지↓ 전기차↑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지만 과거 마스크 착용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지금도 미세먼지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 협력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4대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 전략과 계획,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며 환경부의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올해에는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도입되며,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 전기·수소차 50만대(전기 44.6만대, 수소 5.4만대) 시대 이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컵 보증금제 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국 협력 확대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제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해 시행 중이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장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개발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의 정책금융 융자대상을 시멘트업에서 정유업으로 확대하고, 51억원을 들여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식을 지원대상 선정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변경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종전의 예보정보 공유, 정책교류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까지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해 내연기관차 감축 늘려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사업은 축소한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21년 34만대에서 35만대로 확대하고,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아울러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2021년 9만대에서 2022년 3.5만대로 대폭 축소한다. 또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 역시 전기차 확대와 함께 사업을 축소한다.

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관련 연구를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대폭 강화할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수소차 50만대 시대... 충전인프라 확대 집중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주요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 전기차 44.6만대, 수소차 5.4만대 보급이 예상된다.

고성능 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올해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8~12%로 상향(2021년 4~10%)하고,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또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누적 16만기)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누적 310기)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 한 환경 전문가는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적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다”라며, “중국과의 협력과 계절관리제 강화 등을 통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계를 통해 경쟁력 유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