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진 ESS의 시계... 요지부동 정부, “사전예고된 조치”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에 ESS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산업부가 “ESS REC 가중치는 도입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3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한 이후 사전예고를 통해 예정된 시기에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17일, 1월 4일자 한겨례 <새만금 태양광 ‘반쪽 가동’... 정책 바뀐 탓 저장장치 못 갖춰> 보도와 관련해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에 대한 REC 가중치는 도입 당시 한시적 지원을 예고한 것으로 사전예고를 통해 예정된 시기에 종료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상업발전에 들어간 새만금 육상태양광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없이 가동되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 말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이유로 2021년부터 ESS 연계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폐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2016년 9월 도입 당시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지됐다”며, “이후 ESS 화재 등을 고려해 3차례에 걸쳐 지원기간을 연장했고, 2019년 9월 고시개정을 통해 2020년말까지 가중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와 연계한 소규모·개별 ESS 보급은 초기 ESS 산업 저변을 확대했으나, REC 수익을 위한 단순 충·방전식으로 계통과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계통 기여가 제한적이었다. 또 ESS의 높은 가중치(4.0~5.0)에 따른 과도한 REC 발급이 REC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대로 가중치 지원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는 산업생태계 회복과 계통운영 기여를 위한 공공 ESS 구축, 차세대 전지 개발·시장 개척 등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며, “전력계통 안정화 등을 위한 대규모(1.4GW) 공공 ESS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2~2023년까지 1조1,202억원을 들인 공공 ESS 구축사업이 예고돼 있으며 공공기관 예타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고신뢰-장주기 ESS △선박용 ESS 개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한 ESS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ESS 시장이 형성되던 초기에 정부는 ESS를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무게를 둬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배터리 산업 강세에 있어 더욱 호황이 이뤄졌다”고 평했다.

이어 “그러나 ESS 화재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도입이 부푼 풍선이 돼 터지고 말았다”며, “정부는 기업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터진 풍선을 봉합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도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그는 “정부는 기존 및 신규 ESS 화재와 관련해 조사를 가졌고 조치도 취했으나 얼마 전에도 울산공장에서 ESS 화재가 있었다”며, “정부는 ESS 운영에 대한 세밀하고 투명한 향후 계획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