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호주, 탄소중립 애매모호한 태도... 국제적 비판 대상으로

호주는 지난 2월, 기업들에 탄소세 부과가 아닌 기술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의 의지를 담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화석연료 산업 지속적인 유지 계획도 나와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18개월 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깊은 바다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며,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은 발명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되찾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도전 과제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연설했다. 앞서 10월 26일, 모리슨 총리는 탄소저감 기술 보급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광활한 면적의 호주는 풍부한 자연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현실은 세계 최대 석탄·가스 생산국이며 1인당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내용에 따르면, 호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부문이 1/3을 차지하며, 총 발전량에서의 석탄 비중은 60%에 달한다. 또한, 2020년에 호주의 가스 수출액이 360억 호주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호주는 국제 사회로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제시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이행계획 제출을 거부해왔다.

호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점진적인 기술 진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뒀으며, 이를 위해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기존의 지원 계획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장기탄소배출감축계획(Long-term Emissions Reduction Plan)’을 통해 기술진보과 농업부문 주도의 탄소상쇄(Carbon Offset)를 통해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75%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잔여량 15%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기술 혁신 및 탄소상쇄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호주 모리슨 총리는 10년간 총 200억 호주달러(약 17조5,000억원) 규모를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는 기존 NDC 목표를 유지했으며, 법제화 및 구체적인 신규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며 석탄·가스 수출을 지속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직업과 생계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며, 이는 호주의 고유한(Unique)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050 탄소중립 이행 시 특정 산업 및 지역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5가지 원칙에는 △세금이 아닌 기술혁신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의 폭 확대 △신기술 비용 절감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공급 △낮은 에너지가격 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그린수소, 태양광, CCS 등의 탄소저감 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35% 감축해 NDC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호주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노동당(Labor)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내년 총선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당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여론 조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노동당과 연립정부 간 지지율 격차가 3주 전보다 2%p 확대됐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연립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립정부 내에서 농촌과 광산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당은 화석업계를 대변해 탄소중립 목표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나 오랜 협상 끝에 국민당이 5년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조건을 달아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우리나라는 호주와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성명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과 이후에 이뤄진 후속 서신에서 양국 정상이 파트너십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추진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 국가인 호주와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는 긴요한 만큼 향후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호주 내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 공동 R&D 등 구체 협력 과제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한국과 호주 간에는 장기간 에너지를 매개로 협력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이제는 저탄소 기술과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파트너십으로 전환을 해가는 단계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