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보고자료’ 치운다... ‘종이 없는 국회’ 신호탄

매년 국회에서는 많은 양의 보고자료가 인쇄되고 버려진다. 지난 4년간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사용한 종이는 약 2,400만장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6개가 넘는 산림이 사라진 것과 같은 양이다.

이제 상임위장에서 보이던 두꺼운 종이 책자들이 산자중기위 회의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부처가 만든 두꺼운 국회 보고자료를 24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할 예정으로 결산 자료는 국회 내 종이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한 부처가 제출하는 설명자료만 수천 페이지에 달하며, 모든 자료는 회의 중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로 인쇄돼 각 위원의 책상 위에 비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인쇄물을 현장에서 읽어보는 일이 드물다는 점, 같은 자료가 전자파일로도 제공된다는 점 등으로 인쇄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종이 없는 국회’ 추진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결산’을 하자고 제안했고, 산자중기위의 모든 여야 위원이 동참하며 수만 장의 종이를 절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 결과 회의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필수 자료 등은 기존처럼 제공해 회의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되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들은 전자파일로 제공해 종이 인쇄를 최대한 줄이게 됐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해 올해 상반기 국회사무처가 ‘2030년 종이 없는 국회 선언’을 하도록 기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취지에 선뜻 응하고 동참해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 전체가 자원 절약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 또한 전략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국회 차원의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과 사회 전반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법제화, 지원제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