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美·中, 친환경e 분야도 경쟁구도... 다양한 전략 나와

미국과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항상 서로를 견제하며 산업과 국방 등 여러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이 주요 원인은 아니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최다국이기도 하다.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데 큰 책임이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쟁은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 양국의 경쟁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발표된 미국 워싱톤무역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웨비나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미 정부가 추진해야할 청정 에너지 산업정책과 혁신전략의 방향이 논의됐는데,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견제였다.

웨비나에 참가한 사라 선임 연구원은 확대되고 있는 청정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라고 지목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 초반부터 청정 에너지 생산에 대해 정부 보조금과 정책 수립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했으며, 그 결과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망의 주요 부처를 담당하고 풍력 터빈의 수출 및 제조를 주도하며, 전기 그리드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들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만큼 현재 청정 에너지 시장을 주도한다고 평가했다.

사라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이 같은 과도한 시장 점유율은 청정 에너지 후발 주자인 미국에게 최고의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태양광 폴리실리콘(태양광 전지에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은 2008년 기준 킬로그램(kg) 당 400 달러였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로 매년 하락해 최근에는 kg 당 7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음을 언급했다.

이에 다른 기업들은 개발 및 투자로 발생할 영업 이익이 현저히 감소해 중국의 GCL 기업은 부동의 세계 1위 폴리실리콘 기업으로 자리 잡게됐다고 전했다. 현재 GCL의 폴리실리콘 시장 세계시장 점유율은 20%이며,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의 중국 업체 점유율은 약 66%에 달한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공세로 인한 시장 공급 과잉과 더불어,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에 대한 美中 법정 공방 또한 미국의 청정 에너지 무역 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때 청정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지만, 중국의 견제로 인해 미국의 태양광 산업체는 2014~2018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로인해 미국의 태양광 모듈과 셀 시장은 이후 국내에서 발전하지 못하며 국내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청정 에너지 산업 개발 위한 CSIS의 조언

전문가들은 미국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리쇼어링(Reshore), 공급망 다각화(Reroute), 시장 재조정(Rebalance)을 통해 재래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 청정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리쇼어링은 △안정된 연료 수요 및 큰 제품 시장과 △지원 가능한 혁신적인 산업군이 필수 전제인 만큼, 美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美 정부가 오염 기술에 대한 강력한 규제, 현실적인 목표 설정, 다양한 세율 조정,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지원, 저탄소 기술 도입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시장 조성 투자를 실현하는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리쇼어링을 공장 설립 및 유치에 대한 국제 경쟁이나 중국의 기술을 복제하거나 쫓는 것이 아닌, 미래 수요를 분석해 기술을 선점한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공급망 다각화에 대해서는, 총 공급자의 수를 늘려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해야한다 주장했다. 유럽 연합과 일본의 천연가스 시장 정책을 참고해 천연 에너지 생산 분화를 적극 권장하고, 미국 수출입 은행(EXIM)과 개발금융기구(DFC)를 통한 동맹국의 관련 기술 개발 투자를 장려했다.

더불어 시장 재조정과 관련해, 에너지 가격 급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자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언급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미래 위협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 기구 설립, 국내 기관을 이용한 공급자 통제와 저탄소 전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이 “미국에게 있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 주장하는 만큼, 미국이 청정 에너지 기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대 중국 견제 기조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강조한 만큼, 미국 내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