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해 실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 및 지역 주도 녹색사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탄소산업 밀집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일자리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최근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연대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을 공동으로 개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추진하게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는 상업/공공, 가정 부문에서 충남, 인천은 전기, 열 생산에서 전남, 경북, 울산은 산업에서 배출량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지난해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구성 및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다. 탄소중립 달성 관련 공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 논의, 지자체 탄소중립 확산 등을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는 국회 기후 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은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권고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대책 마련,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한 지방정부를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가 참여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 지자체가 참여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들 지방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관련 사업 발굴과 지원 최우선 추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소통 등에 대해 선언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지원, 온실가스 배출 통계 분석 및 지역별 감축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온실가스 관련 이슈가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관련 시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시행 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해 적정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