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포커스] 한국-중국 탄소중립 선언... 미세먼지 해결로 이어지나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중국과의 회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서울과 베이징 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대응 공조 및 탄소중립 사회 달성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올해 양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이자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을 앞두고 개최하는 회의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9월 22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다. 이런 중국의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기에 전 세계가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눈 여거 봤다.

아울러 양국은 2019년 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2019년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대기분야 협력 최상위 계획인 ’청천(晴天)계획‘에 서명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한국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간 공조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기술교류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중 대기질 개선사업인 ’청천(晴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평가하고, 동북아 호흡공동체로서 양국이 각자 또 함께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은 올해도 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더해 저감사업, 예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바탕으로 양국은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교류 협의회를 포함해 청천계획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2030년 이전 배출정점 후 2060년 이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했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쿤밍에서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푸른하늘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지켜드려야 할 일상”이라며,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