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에 가려진 지방시대 골든타임… ‘역차별’ 논란 가열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정부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경제적 명분 뒤에 숨겨진 '지방 소멸 가속화'라는 어두운 이면을 두고, 비수도권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연결]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규제 완화의 역설: 수도권 비대화가 낳는 ‘지방 공동화’

최근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및 첨단 산업 단지 우선 배정 논의는 지방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던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방 이전을 타진했던 강소기업 10곳 중 3곳이 수도권 규제 완화 기류를 살피며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지방의 생존 기반은 무너지는 '제로섬 게임'의 전형이다.

■ 보건 주권과 생명 윤리: 인프라 격차가 부르는 ‘생존의 차등화’

규제 완화 논란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자본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지방의 의료, 교육, 문화 시스템은 급격히 붕괴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붕괴는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보건 주권]의 문제이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기대 수명과 건강권이 결정되는 것은 심각한 생명 윤리적 위배라는 지적이 나온다.

■ 뉴스분석: 진정한 균형 발전은 ‘기회 비용’의 공정한 분배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진정한 의미의 정책적 연결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방의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방에도 수도권 수준의 R&D 환경과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규제 완화는 결국 지방 소멸의 '데드라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뿐이다.

이병호 기자는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단기적 경제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비수도권 지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권한 이양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예산과 규제의 차등 적용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