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일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강화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개편된 센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 환경 규범 등 선진국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신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 대응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지원기관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전국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해 설명회와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FTA 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도 기능을 확대한다. 앞으로 기업은 1380을 통해 FTA뿐 아니라 CBAM, 공급망 이슈, 환경 규범 등 신통상 관련 애로를 상담하고 전문 지원기관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도 개편해 2025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기존의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 요건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율 10%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FTA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IPEF 공급망 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신규 통상조약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